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의 마술

페이퍼 컴퍼니란  /  페이퍼 컴퍼니의 마술

편취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주로 케이맨 군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다.

[source]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페이퍼 컴퍼니의 마술

특징

- 기업 오너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사가 직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보다는 국내 계열사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음

- 비자금 조성 또는 역외탈세를 일삼는 전형적인 거래구조는 지주회사에 소속된 계열사가 홍콩, 싱가포르 등에 계열사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데서 시작

-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적 거래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수출규모를 부풀리거나 국내 계열사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꾸며 1차 자금을 조성.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음

페이퍼 컴퍼니의 마술

- 1차로 조성된 자금은 제3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 이른바 편취수익 이전을 통해 추적을 사실상 원천봉쇄

- 제3의 페이퍼컴퍼니는 케이만 군도를 비롯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돼 회사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조성한 2차 자금은 대주주의 해외 비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외국인 투자 형태로 국내에 유입. 국내에 유입된 자금은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주로 활용돼 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

* 외국계 IB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정 등은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며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어떻게 설립돼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 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관계자 역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국내 감독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다"며 "회계감사에서도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전함

[source] [조세피난처 한국인 계좌]페이퍼컴퍼니의 마술…비자금 조성 어떻게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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